과실체크 AI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용약관

과실비율 참고 정보 서비스 · 시행일 2026-07-19 · 버전 v1.0

개인정보 처리방침

「과실체크 AI」 · 시행일: 2026-07-19 · 버전 v1.0

1. 한눈에 보기

2. 수집·처리하는 항목

3. 이용 목적

입력한 사고 상황을 표준 사고 시나리오 유형에 매핑하고, 해당 유형의 일반적 기본 과실비율·수정요소·법령 근거를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4. 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자연어 매칭)

자연어로 입력한 사고 설명 문장은 운영자의 서버(Google Firebase Cloud Functions, 서울 리전)를 거쳐 Google LLC의 생성형 AI API(Gemini)로 전송·처리됩니다.

따라서 사고 설명에는 이름·주민번호·연락처·차량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상황(누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적어도 매칭에 충분합니다. 이 기능을 쓰지 않고 단계별 질문·유형 둘러보기로만 이용하면 어떤 정보도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위 4항의 처리 위탁·국외 이전 제외).

6. 보관 기간 및 파기

7. 이용자의 권리

8. 자동화된 처리에 관한 안내

서비스의 결과(유형 매핑·예상 과실비율)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이 아닌 참고 정보이며,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AI가 생성한 내용에는 「AI 생성」 표시가 붙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의·불만·피해구제는 위 연락처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성 확보 조치

서버 저장을 최소화(기기 내 저장 원칙)하여 수집 자체를 줄이는 것을 기본 보호 조치로 하며, 서버 통신은 암호화(HTTPS)됩니다. API 키 등 인증정보는 앱에 포함하지 않고 서버에만 보관합니다.

11. 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내에 공지하며, 중요한 변경은 재동의를 받습니다.

부칙

이 방침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7-19 · 버전 v1.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GoGoSing(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과실체크 AI」(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이용자·운영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제3조 (이용 방법)

제4조 (인공지능 활용 고지)

자연어 사고 설명의 유형 후보 추천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며, AI가 생성한 내용에는 「AI 생성」 표시가 붙습니다. 과실비율 산정 자체는 AI가 아닌 규칙 기반 데이터가 담당합니다.

제5조 (결과의 한계와 이용자의 책임)

제6조 (금지 행위)

제7조 (지식재산)

서비스의 유형 체계·설명·도식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법령·판례 인용 부분은 해당 출처를 따릅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내에 공지하며, 중요한 변경은 재동의를 받습니다.

제11조 (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